오늘은 평소 궁금해하던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및 위반 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들은 강조를 하였으니 참고하여 읽으시면 편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5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비장애인이 주차를 함으로써 적발 신고 접수가 된 경우가
약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이슈 문제이기도 하고, 차별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글 작성함에 있어 매우 조심스럽니다..
신고 접수가 된 것만 데이터가 나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더 많겠죠.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는 기준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1. 위조, 변조된 주차 표지를 사용 혹은
주차 표지 차량번호가
자동차 번호판과 불일치 하는 차량
과태료 200만원 , 표지 재발급 제한
2.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과태료 10만원
3. 고의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한 시설 혹은 사람
과태료 50만 원
4. 장애인 주차표지 미소지 차량
기본 과태료 10만 원 및 2시간마다 신고 가능 -> 하루 최대 120원까지 벌금 부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장애인 주차구역 내 주차 가능한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하면은 모든 장애인이 주차가 가능할까?
그것은 아닙니다.
운전이 가능하지만 보행장애가 있어 국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를 입증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반은 분들만 해당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및 주차 가능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하려고 했으나, 비장애인이 주차를 한 상황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정의 구현을 해야 하는 상황은 생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생활불편 신고' 어플입니다.
구글 스토어 혹은 원스토어에 생활불편 신고 어플을 다운을 받으신 다음
본인(민원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앱 전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그 사진 파일을 첨부파일로 첨부하여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정확한 처리를 위해선 위치 정보와 간단한 신고 내용을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접수가 끝났다면 차후에 어떤 결과, 처리가 되는지 확인도 해야겠죠?
아마 그 하루는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한 하루이기도 할 겁니다.
시간이 흘러 결과가 궁금하다면 어플을 다시 들어가 '나의 민원'을 들어가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포상금은 없다는 점.
그 처리 결과가 있던, 없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
신고 접수를 하였지만 잘 주차된 차량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려는 노력은 아무도 몰라도
본인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차할 자리가 정말 없죠.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상황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봤을 때는
이상한 생각까지 합니다.
아니 나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장애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며
차별의 대상이 아닌 똑같은 분들이기에
좋은 생각, 좋은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